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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상고심 변호 나선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협 등 법조계 '사임' 촉구- 네티즌 "도대체 이 나라가- 양심없는 자들이 아직도-"
  김영배 기자
  aou.ac@aou.ac 010-4600-8192
 

*변협 "국민 관심 큰 사건에 전관예우 비난

커 안 된다"

*삼성 "퇴임 4년 지나 무리 없어"

*차 전 대법관 "변호인단에 빠질 생각 없다" 알려져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 안돼” 변협 등 법조계서 ‘사임’ 촉구 목소리

차한성 전 대법관(64·사진)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전관예우’ 비판이 일면서 변호인단에서 사임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변협 등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차 전 대법관은 사임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차 전 대법관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전 대법관은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이 부회장 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 변론에 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변호인단 관계자는 4일 “차 전 대법관을 변호인단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다”며 “퇴임한 지 4년이 지난 차 전 대법관이 이전에도 사건 수임을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전관예우라고 하는 건 과한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확정해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다만 대법원 내규에 ‘사건을 수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동시에 재직한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관은 주심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낮다.
진실보도 만인보 = 김 영 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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