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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추진
  김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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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형식에서 실질 조력 참여

*변호인과 사전 출석 일시 장소 협의

*피의자 옆에 변호인 좌석 배치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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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실질적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폭 넓게 보장하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은 이날 피의자신문 등 주요 수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조언과 상담, 휴식 요청, 신문 중 메모, 의견 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신문 시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했다.

경찰, '신문 중 의견진술' 등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추진

이번 방안은 경찰청 민간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경찰에 권고한 내용으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쳤다. 이후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의견 수렴을 한 뒤 이번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방안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혐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에게도 준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과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실보도 만인보 = 김 기 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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