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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민선 7기 지방선거 여당 압승- 겸허해야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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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종 택 주필
행정(언론)학 박사
전 세계일보 논설주간
현 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
현 미국동양학대학교 언론대학 학과장

민선 7기 지방선거 여당 압승겸허해야

민심은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다.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이다. 정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만 승리,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회의원 11군게 재보선도 민주당이 11곳에서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해 한국당 53, 민주평화당 5,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경우 서초구만 한국당에게 내준 것을 제외하곤 24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이처럼 여당이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 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새롭게 이끌어 갈 시·도지사 17, 교육감 17,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6명과 광역·기초 지방의원 등 총 416명에게 당선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당장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자차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겸허하길 당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주민 화합을 통해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게 시급하다.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은 사람, 진보와 보수, 지역과 학연, 종교 등을 넘어서 소통을 통해 주민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이 같은 파벌을 없애고 주민화합을 통한 공동체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쳐야 한다.

햇수로 따지면 민선자치시대는 지방의회 27, 단체장 23년을 앞두고 있어 그야말로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사실 민선초기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경험부족과 빈약한 제도,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는 재정여건 등으로 말뿐인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제도와 시스템 면에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민선 자치가 주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다수다. 부정부패와 독선 같은 단어가 민선지방자치에 덧씌워진 오명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단체장들은 인사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을 견지하길 바란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선거 캠프 중심과 남모르게 줄 선공직자만을 중용하면 4년 간 해당 지자체는 볼 것도 없이 실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산 또한 선심행정의 폐해는 사회적 물의와 함께 엄청난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이번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합리적 여론을 수렴하는 데 힘써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튼실히 내리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방자치가 되는 지름길이다.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민 신뢰를 얻는 데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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